녹색없는 MB식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

2009년 2월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한 토론회의 자료집. MB 정부의 '녹색 New Deal' 비판과 대안 '녹색성장기본법'의 법률적 해석과 모순 '녹색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녹색뉴딜사업으로 96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알기쉬운 산업안전보건법

추천사 3 책을 펴내면서 5 서장 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산업안전보건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대하여 제3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대하여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하여 제5장 노동자의 보건관리에 대하여 제6장 감독과 명령에 대하여 제7장 산업재해 예방기금에 대하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10장 부칙 부록    단체협약…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2010~2011년도 원자력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모임 연구보고서

1장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23    1 원자력발전 현황 23    2 안전규제 관련법령 등 24    3 안전규제 관련기관 37    4 안전규제 절차 등 44    5 참고자료 1 : 백엔드(bakend) 시설의 안전규제 등 61    6 참고자료 2 :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을 둘러싼 헌법문제 70 2장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