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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언어도단? 2014.3.20 환경일보
정부가 배출량자료, 기상자료, 연료사용량 자료 등의 부족으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에 미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관리책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단어 자체가 근거가 부족한 말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이상이라는 가설은 아직…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 제안; 2014년 환경운동연합 정책토론회 자료집
환경운동연합 주최 2014년 3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14년 환경운동연합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제 1.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추진계획 발제 2.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1년 평가와 제언 토론 1. 환경정책 분야별 정책 제안. 국토 토론 2. 환경정책 분야별 정책 제안. 기후, 에너지 토론 3. 환경정책 분야별 정책 제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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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언어도단? 2014.3.20 환경일보
정부가 배출량자료, 기상자료, 연료사용량 자료 등의 부족으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에 미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관리책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단어 자체가 근거가 부족한 말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이상이라는 가설은 아직…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 제안; 2014년 환경운동연합 정책토론회 자료집
환경운동연합 주최 2014년 3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14년 환경운동연합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제 1.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추진계획 발제 2.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1년 평가와 제언 토론 1. 환경정책 분야별 정책 제안. 국토 토론 2. 환경정책 분야별 정책 제안. 기후, 에너지 토론 3. 환경정책 분야별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