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3구합827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에 관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갑호증

최설자 외 8명이 포항시장을 상대방으로 낸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의 입지결정 고시처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갑호증(2003구합8274) 갑 제1호증 포항시일반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 갑 제2호증 폐기물 소각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 고시 갑 제3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갑 제4호증 소각장 시설 부지 위치도 갑 제5호증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구합827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 관련 소송 문서와 항소 및 상고 문서

최설자 외 8명이 포항시장을 상대방으로 낸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의 입지결정 고시처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관련 소송 문서집(2003구합8274) 갑 제1호증 포항시일반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 갑 제2호증 폐기물 소각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 고시 갑 제3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갑 제4호증 소각장 시설 부지 위치도 갑 제5호증 정보공개요청에…

호남화력 석탄발전소 신설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예측 정밀자문 보고서 요약본

 1. 과업의 개요 - 1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1.2 과업의 내용 - 3  1.3 조사연구진 - 4  2. 종합결론 - 5  2.1 지역개황 및 광양만권의 발전방향 - 5  2.2 대기환경 현황 및 영향 예측 - 9  2.3 해양환경 현황 및 영향 예측 - 11  2.4 폐기물 현황 및 영향 예측 - 13  2.5 자연생태환경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