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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다
제목 [논평]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다
내용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을 선고하고 폭주하는 현정부의 기후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논평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23-06-14
식별번호 F-F-1005
키워드
부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공무원들을 이용한 주민투표 방해행위에 대한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녹취록 공개
제목 부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공무원들을 이용한 주민투표 방해행위에 대한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녹취록 공개
내용 부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청원서 서명 강요 등의 비인격적인 인권침해행위와 부안군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주민투표방해행위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부안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임을 알리는 취재요청서
생산자 부안방폐장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생산일자 2004-02-01
식별번호 F-X-000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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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을 선고하고 폭주하는 현정부의 기후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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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생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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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공무원들을 이용한 주민투표 방해행위에 대한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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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청원서 서명 강요 등의 비인격적인 인권침해행위와 부안군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주민투표방해행위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부안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생산자
  부안방폐장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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