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을 선고하고 폭주하는 현정부의 기후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논평

진정서

 1.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폐장 유치 활동  2. 부지선정위원회에 의한 부지선정  3.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4.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5. 결론

부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공무원들을 이용한 주민투표 방해행위에 대한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녹취록 공개

부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청원서 서명 강요 등의 비인격적인 인권침해행위와 부안군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주민투표방해행위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부안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임을 알리는 취재요청서

보충서면 제출

주민투표에 대해 '불법'으로 반복적으로 매도하면서 관권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는 부안군의 불법적인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요청하는 보충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