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없나 실용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논리와 대응과제 수도권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위기의 지방 어떻게 할 것인가? 후퇴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시대적 과제, 지방살리기의 국가적 전략 참고자료 환경부, 국토해양부 규제완화 관련 보도자료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없나? 발제1 : 실용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논리와 대응과제 발제2 : 수도권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위기의 지방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3 : 후퇴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4 : 시대적 과제, 지방살리기의 국가적 전략 [참고자료] 환경부, 국토해양부 규제완화 관련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8년 11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1. 공청회 개요 2. 진술요지 2.1.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실장 2.2. 최병호 부산대 교수 2.3. 김현수 단국대 교수 2.4. 변창흠 세종대 교수 2.5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 3. 참고자료 3.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