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센터 임시총회

식순 1. 여는 말씀 2. 활동보고 3. 성원보고 4. 임시총회 안건결의 5. 폐회 6. 이사 임원 및 운영위원 7. 저녁식사 8. 이.취임식

분야별 주요 환경 이슈와 판결례

박근혜 정부 내 분야별 주요 환경 이슈와 판결례 조사자료 1. 들어가는 말 2. 판결의 요지와 배경이 된 환경이슈 3. 결론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1. 연구배경 2. 연구필요성 3. 연구목적 4. 연구내용 5. 추진전략 6. 추진체계 7. 연구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교훈과 과제 해결하지 못한 입법 쟁점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교훈과 과제 해결하지 못한 입법 쟁점 발표자료 1. 피해구제법 입법배경 2. 입법과정에서 쟁점들 3. 구성권 전제의 문제 4. 징벌배상법 5. 결론과 제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자료모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자료모음 1. 환경부 고시 제2016-14호 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질의 3. 환경보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자문회의 5.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법적대응과 쟁점 6. 가습기 살균제 인터넷 기사 7.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상금 청구소송 대리인 선임 제안요청서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회의자료

회화나무카페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회의자료 1. 지난 회의 결과 2. 중점사업평가 3. 하반기 탄핵운동 방향 및 계획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1. 서론 2. 교통소음 현황 3. 교통소음 분쟁조정 제도 4. 교통소음 수인한도 5. 교통소음 배상액 산정기준 6. 교통소음 저감방안 7. 결론 8. 참고문헌 9. 부록

교통소음 수인한도의 설정 관련 발표자료

교통소음 수인한도의 설정 관련 발표자료 1. 현행 교통소음 수인한도 및 문제점 2. 교통소음 수인한도 적정성 검토 및 기준안 제시

사건번호 2008다47558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

원심 판결중 피고들(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서

판례평석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판례평석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서울행정법원 2005.02.04 선고2001구33563판결을 중심으로 1. 청구취지 2. 문제점의 제기 3.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의 취소(철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성 문제 4. 행정절차의 재조사와 행정행위의 철회 5.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호상의 '사정변경'의 문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