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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머리말 二.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의 이론과 판례 1. 일본 가. 학설 나. 판례 2. 독일 가. 관련 규정 나. '권리'와 보호규범이론 다. 독일 판례상 건축·환경인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기준 라. 헌법·기본권의 문제 3. 프랑스 가. 프랑스의 월권 소송(취소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 나.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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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머리말 二.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의 이론과 판례 1. 일본 가. 학설 나. 판례 2. 독일 가. 관련 규정 나. '권리'와 보호규범이론 다. 독일 판례상 건축·환경인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기준 라. 헌법·기본권의 문제 3. 프랑스 가. 프랑스의 월권 소송(취소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 나.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