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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371과 부항 다목적댐 건설계획 고사처분 취소에 관한 문서
윤청곤 외 22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김천시의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사처분 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33371)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1941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4누2577 및 과천시 도시계획결정 취소청구에 관한 문서
한용운 외 28명이 경기도지사 외 1명을 상대방을 낸 단독주택단지내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 소송 관련 문서집(2004구합1941) 소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소갑 제2호증 건축허가서 소갑 제3호증 건축허가통보서 소갑 제4호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소갑 제5호증 각 사진 소갑 제6호증 고소장사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2005구합4596 사건의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에 관한 문서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4596) 갑 제20호증 공문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수리 갑 제21호증의1 세종신문 인터넷 기사 갑 제21호증의2 각 사진 갑 제22호증 SBS 인터넷 기사 골프장서 검은폐수 몰래버려 갑 제23호증의1 빅토리아 골프클럽 연못물 오염사항 갑 제23호증의2…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과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호에 관한 소송 문서와 서증(갑호증 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정부조칙계획취소 및 기각 결정 등에 관한 소송관련 문서모음 갑 제135호증 공유수면매립법계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갑 제136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갑 제137호증 서해연안 전북의 포구와 섬 갑 제138호증 호소수질보전 갑 제139호증 호소와 저수지 갑 제140호증 화옹호 대책 갑 제141호증 새만금지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 및 증인 바트 슐츠의 증언 속기록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집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제14호 을 제60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제15호 을 제61호증 수질오염자료 을 제62호증 질소 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61호부터 제16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서증(2005누4412) 갑 제16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162호증의 1 송안산관광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162호증의 2 남양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갑 제162호증의 3 강원도 철원군 00지역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갑…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증부터 제74호증까지의 서증(갑호증) 중 일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새만금 간천사업에 대한 정부세칙계획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9호증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갑 제13호증 공고우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준에 대한 재검토 갑 제14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82호부터 제129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8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제82호증 새만금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나 갑 제83호증 국회예산정책처 한강수계 수질관리 사업의 평가와 과제 갑 제84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 갑 제85호증 만경강…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을호증(2003루98) 소을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 제5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팔당댐) 소을…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32호부터 제77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32호증 질소 인 관리의 필요성 소갑 제3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34호증 부영양화란 무엇인가 소갑 제35호증 비점오염원 관리요령 소갑 제36호증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수질 추가 예측결과 소갑 제37호증 사실조회 회신 소갑 제38호증 우리나라 호소의…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1호증 새만금 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 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서증(2001구33563)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내의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10호증 2003년도 새만금환경대책 점검 평가 관련자료 을 제11호증 부안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을 제12호증 환경부 측정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나 제51호증 사업시행계획서 을나 제52호증 말소자 초본 을나 제53호증 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을나 제54호증 새만금호 수질 예측자료 타당한가 을나 제55호증 겨울철 조류 동신 센서스 을나…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28호부터 제150호까지의 서증(을가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 제128호증 말소자등본 초본 을 제129호증 새만금 지구 94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을 제130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131호증 엄영숙 교수 홈페이지 을 제132호증 금융시장주요지표 을…
서울고등법원 2003루98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전라북도)이 제출한 서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2003루98)의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전라북도의 서증 소을나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나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나…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서증(2001구33563) 을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을 제3호증 종합보고서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 내외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 을 제8호증 환경대책 점검 평가결과 을 제13호증 환경부보도자료 을 제23호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4호부터 제15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환경평가 및 통계 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서증(2005누4412)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2002)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2002)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2000)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2001)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을 제60호증…
태안 서산 일대의 어촌계장과 서산수협 조합장의 성명 및 직인 명단
태안 서산 일대의 어촌계장과 서산수협 조합장 등 12인의 주소와 직위 성명이 기입되고 직인이 날인된 명단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호증(2001구33563) 을 제102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추진개요 관련자료 을 제103호증 일본 사가지방재판소의 결정문 발췌 을 제104호증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 을 제105호증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결정문 발췌 을 제106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개회 인사말 발표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향 국제 기후변화와 협상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동향 기후변화 적응과 시민단체의 참여방안 종합토론 기후변화 적응 관련 토론 폐회 저녁식사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에서의 새로운 지평의 모색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 제1주제 행정소송영역의 확대방향에 대한 논의 지정토론 자유토론 제2주제 행정소송에 있어 환경법적 쟁점 지정토론 자유토론 만찬
1 KOMIPO 기후환경포럼 운영 2 사외위원 프로필 3 주제발표1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산업 과제 4 주제발표2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 5 주제발표3 중부발전 환경경영전략 및 환경설비 성능개선
국민감사청구서 임진강특위 검증 평가보고서의 항목별 문제점 청원소개의견서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청원서 청원인 서명날인부 한탄강 홍수조절댐 예산 삭감 촉구 성명서 감사결과보고서 한탄강댐 건설 추진상 문제와 합리적 대안 한탄강댐 사업철회 관련 자료모음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환경정의포럼 프로그램 국내 환경소송사례로 본 환경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환경단체소송제도 독일의 도입현황 및 국내 도입시 제문제 중국 환경민사공익소송 사례 소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방안 참고자료 독일 입법 사례 조문 환경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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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371과 부항 다목적댐 건설계획 고사처분 취소에 관한 문서
윤청곤 외 22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김천시의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사처분 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33371)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1941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4누2577 및 과천시 도시계획결정 취소청구에 관한 문서
한용운 외 28명이 경기도지사 외 1명을 상대방을 낸 단독주택단지내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 소송 관련 문서집(2004구합1941) 소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소갑 제2호증 건축허가서 소갑 제3호증 건축허가통보서 소갑 제4호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소갑 제5호증 각 사진 소갑 제6호증 고소장사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2005구합4596 사건의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에 관한 문서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4596) 갑 제20호증 공문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수리 갑 제21호증의1 세종신문 인터넷 기사 갑 제21호증의2 각 사진 갑 제22호증 SBS 인터넷 기사 골프장서 검은폐수 몰래버려 갑 제23호증의1 빅토리아 골프클럽 연못물 오염사항 갑 제23호증의2…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과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호에 관한 소송 문서와 서증(갑호증 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정부조칙계획취소 및 기각 결정 등에 관한 소송관련 문서모음 갑 제135호증 공유수면매립법계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갑 제136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갑 제137호증 서해연안 전북의 포구와 섬 갑 제138호증 호소수질보전 갑 제139호증 호소와 저수지 갑 제140호증 화옹호 대책 갑 제141호증 새만금지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 및 증인 바트 슐츠의 증언 속기록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집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제14호 을 제60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제15호 을 제61호증 수질오염자료 을 제62호증 질소 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61호부터 제16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서증(2005누4412) 갑 제16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162호증의 1 송안산관광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162호증의 2 남양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갑 제162호증의 3 강원도 철원군 00지역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갑…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증부터 제74호증까지의 서증(갑호증) 중 일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새만금 간천사업에 대한 정부세칙계획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9호증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갑 제13호증 공고우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준에 대한 재검토 갑 제14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82호부터 제129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8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제82호증 새만금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나 갑 제83호증 국회예산정책처 한강수계 수질관리 사업의 평가와 과제 갑 제84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 갑 제85호증 만경강…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을호증(2003루98) 소을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 제5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팔당댐) 소을…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32호부터 제77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32호증 질소 인 관리의 필요성 소갑 제3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34호증 부영양화란 무엇인가 소갑 제35호증 비점오염원 관리요령 소갑 제36호증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수질 추가 예측결과 소갑 제37호증 사실조회 회신 소갑 제38호증 우리나라 호소의…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1호증 새만금 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 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서증(2001구33563)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내의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10호증 2003년도 새만금환경대책 점검 평가 관련자료 을 제11호증 부안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을 제12호증 환경부 측정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나 제51호증 사업시행계획서 을나 제52호증 말소자 초본 을나 제53호증 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을나 제54호증 새만금호 수질 예측자료 타당한가 을나 제55호증 겨울철 조류 동신 센서스 을나…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28호부터 제150호까지의 서증(을가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 제128호증 말소자등본 초본 을 제129호증 새만금 지구 94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을 제130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131호증 엄영숙 교수 홈페이지 을 제132호증 금융시장주요지표 을…
서울고등법원 2003루98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전라북도)이 제출한 서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2003루98)의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전라북도의 서증 소을나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나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나…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서증(2001구33563) 을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을 제3호증 종합보고서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 내외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 을 제8호증 환경대책 점검 평가결과 을 제13호증 환경부보도자료 을 제23호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4호부터 제15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환경평가 및 통계 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서증(2005누4412)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2002)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2002)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2000)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2001)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을 제60호증…
태안 서산 일대의 어촌계장과 서산수협 조합장의 성명 및 직인 명단
태안 서산 일대의 어촌계장과 서산수협 조합장 등 12인의 주소와 직위 성명이 기입되고 직인이 날인된 명단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호증(2001구33563) 을 제102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추진개요 관련자료 을 제103호증 일본 사가지방재판소의 결정문 발췌 을 제104호증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 을 제105호증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결정문 발췌 을 제106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개회 인사말 발표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향 국제 기후변화와 협상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동향 기후변화 적응과 시민단체의 참여방안 종합토론 기후변화 적응 관련 토론 폐회 저녁식사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에서의 새로운 지평의 모색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 제1주제 행정소송영역의 확대방향에 대한 논의 지정토론 자유토론 제2주제 행정소송에 있어 환경법적 쟁점 지정토론 자유토론 만찬
1 KOMIPO 기후환경포럼 운영 2 사외위원 프로필 3 주제발표1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산업 과제 4 주제발표2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 5 주제발표3 중부발전 환경경영전략 및 환경설비 성능개선
국민감사청구서 임진강특위 검증 평가보고서의 항목별 문제점 청원소개의견서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청원서 청원인 서명날인부 한탄강 홍수조절댐 예산 삭감 촉구 성명서 감사결과보고서 한탄강댐 건설 추진상 문제와 합리적 대안 한탄강댐 사업철회 관련 자료모음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환경정의포럼 프로그램 국내 환경소송사례로 본 환경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환경단체소송제도 독일의 도입현황 및 국내 도입시 제문제 중국 환경민사공익소송 사례 소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방안 참고자료 독일 입법 사례 조문 환경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