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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없는 MB식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
2009년 2월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한 토론회의 자료집. MB 정부의 '녹색 New Deal' 비판과 대안 '녹색성장기본법'의 법률적 해석과 모순 '녹색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녹색뉴딜사업으로 96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2010~2011년도 원자력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모임 연구보고서
1장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23 1 원자력발전 현황 23 2 안전규제 관련법령 등 24 3 안전규제 관련기관 37 4 안전규제 절차 등 44 5 참고자료 1 : 백엔드(bakend) 시설의 안전규제 등 61 6 참고자료 2 :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을 둘러싼 헌법문제 70 2장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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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없는 MB식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
2009년 2월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한 토론회의 자료집. MB 정부의 '녹색 New Deal' 비판과 대안 '녹색성장기본법'의 법률적 해석과 모순 '녹색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녹색뉴딜사업으로 96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2010~2011년도 원자력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모임 연구보고서
1장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23 1 원자력발전 현황 23 2 안전규제 관련법령 등 24 3 안전규제 관련기관 37 4 안전규제 절차 등 44 5 참고자료 1 : 백엔드(bakend) 시설의 안전규제 등 61 6 참고자료 2 :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을 둘러싼 헌법문제 70 2장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