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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멈춰라](http://ecoarchive.org/files/thumbnails/ca9f63d7a4f83bba941012f5e0357c9a.jpg "[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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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멈춰라](http://eco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ca9f63d7a4f83bba941012f5e0357c9a.jpg "[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멈춰라")
[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멈춰라
4대강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이 혈세 낭비라고 하는 이주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 원문 : http://kfem.or.kr/?p=228700
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 함을 촉구하는 논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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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멈춰라
4대강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이 혈세 낭비라고 하는 이주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 원문 : http://kfem.or.kr/?p=228700
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 함을 촉구하는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