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