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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교부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입장
건설교통부가 9홀 미만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힌 것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성명서
성명서; 민통선 지역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따른 생태계 보호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정부의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생태계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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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교부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입장
건설교통부가 9홀 미만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힌 것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성명서
성명서; 민통선 지역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따른 생태계 보호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정부의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생태계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