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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법] 전염병과 국가의 보호의무; 이탁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변호사
더나은미래 오피니언 기사 링크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65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장재연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 활동이나 행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심지어 국회까지 문을 닫고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졌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입법, 사법, 교육 등 핵심 기관들까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다. 전시 상황에 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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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법] 전염병과 국가의 보호의무; 이탁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변호사
더나은미래 오피니언 기사 링크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65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장재연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 활동이나 행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심지어 국회까지 문을 닫고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졌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입법, 사법, 교육 등 핵심 기관들까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다. 전시 상황에 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