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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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BU-0025 |
표제 | 외국의 수법(水法)과 물관리 제도 |
내용 | 2005년 4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펴낸 외국의 수법과 물관리 제도에 관한 자료집 <목차> I. 미국 1 1. 수문환경과 수자원 정책 1 2. 물 관련 연방정부기구 3 3. 수자원 관련 연방법 9 4. 결론 12 II. 미국 서부 주 13 1. 서부의 수법 13 2. 유타 주 14 3. 콜로라도 주 22 4. 결론 31 III. 미국 캘리포니아 주 35 1. 수문환경 35 2. 물관리 기구 38 3. 수리권 제도 45 4. 캘리포니아 수법전 55 5. 결론 56 IV. 미국 동부 주 59 1. 동부의 수법 59 2. 메릴랜드 주 61 3. 버지니아 주 67 4. 모델 수법 71 5. 결론 76 V. 유럽연합 79 1. 입법기구와 법규범 79 2. 환경정책 84 3. 물 관련 입법 89 4. '유럽연합 물 기본지침' 95 5. 결론 102 VI. 프랑스 105 1. 수문환경 105 2. 물관리 기구 107 3. 수법과 수리권 제도의 발전 108 4. 물 이용에 관한 법리 115 5. 물 정책 121 6. 물 산업 125 7. 결론 131 VII. 독일 135 1. 수문환경 135 2. 물관리 기구 136 3. 연방 물관리법 142 4. 수리권 151 5. 수질관리와 수도사업 153 6. 결론 161 VIII. 영국 165 1. 수문환경 165 2. 물관리 기구 166 3. 수법 174 4. 수도사업 민영화 188 5. 결론 190 IX. 호주 193 1. 수문환경 193 2. 물관리 기구와 수법 194 3. 퀸즐랜드 주 199 4.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211 5. 유역통합관리 219 6. 지하수 관리 223 7. 수도사업 민영화 225 8. 결론 227 X. 칠레 231 1. 수문환경 231 2. 수법의 변천 233 3. 수리권 240 4. 물관리 기구 244 5. 물 시장 247 6. 수도사업 민영화 251 7. 수법 개정 논의 254 8. 결론 259 XI. 이스라엘 263 1. 수문환경 263 2. 물 수요와 공급 265 3. 물관리 기구 271 4. 수법 279 5. 물 정책에 대한 비판 284 6. 주변국가와의 물 분쟁 289 7. 결론 297 XII. 일본 299 1. 수문환경 299 2. 물관리 기구 300 3. 수법의 현황 301 4. 하천법 308 5. 특정다목적댐법 315 6. 기타 수자원 관련법 316 7. 결론 320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장재연 |
생산자 | 한국수자원공사 |
생산일자 | [2005-04-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95.7MB; 326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84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