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상황
› 기록
기록
광해방지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상황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C-0953 |
| 표제 | 광해방지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상황 |
| 내용 | 광해방지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상황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광해방지 기본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시행절차 수립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도 마련 시행 광해방지지원인자부담금의 산출 부과 및 납부절차 기준설정 광해방지사업 시행주체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절차 및 자격기준 마련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 등에 대한 규정마련 3. 향후일정 붙임1. 광해방지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 회의 붙임2. 광해방지사업단 설립준비사무국 운영세칙(안) 붙임3. 광해방지사업단 준비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 붙임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안 붙임5. 광해방지사업단 설립준비사무국 예산(안)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장재연 |
| 생산자 | 광해방지사업단 |
| 생산일자 | 2005-07-22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6.2MB; 47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789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