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경범죄 형벌규정 완화계획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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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범죄 형벌규정 완화계획을 규탄한다.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N-1855 |
| 표제 | 정부의 환경범죄 형벌규정 완화계획을 규탄한다. |
| 내용 | 환경운동연합이 윤석열 정부가 환경범죄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기업 친화적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실효성 우려를 밝히는 논평문 http://kfem.or.kr/?p=227540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보도자료 |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 생산일자 | 2022-08-27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전자 |
| 크기분량 | 538KB; 3장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786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