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소음에 관한 2015년 판례의 일대변경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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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에 관한 2015년 판례의 일대변경과 효과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225 |
| 표제 |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2015년 판례의 일대변경과 효과 |
| 내용 |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2015년 판례의 일대변경과 효과 1. 트리플 판결의 요지 2. 사실관계 중 소음 정도 관련 3. 사실관계 중 도로와 주거사이의 선주성 관련 4. 평석과 사견 5. 도로관리자가 선주자인 경우의 기존 판례 및 재정결정과 변경판례의 차이점 6. 분쟁조정 심사와 관련한 시사점 7. 도로 이외의 공사장 등 다른 소음원에 의한 피해배상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김호철 |
| 생산일자 | 2016-04-11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30.3MB; 37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765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