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P-0000680 |
| 표제 |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자료제출 |
| 내용 | <목차> 안홍준, 우원식, 단병호, 제종길 의원 요청자료 1. 주한미군 기지반환 및 환경치유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SOFA 운영실장이 외교부 외 타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회의 일지 및 결과 보고서 2. 청와대 안보실, 비서실 주관 회의 중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SOFA 운영실장이 참석한 회의 결과 보고서 3. SOFA 운영실의 3개 부처 공동으로 조사한 '미 육군 오염치유 사례' 보고서 4. 4차 SPI에서 12차 SPI까지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SOFA 운영실에 접수된 문서(메일) 일체 5.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북미국 혹은 북미3과 작성 문서 일체 6. 북미국장 혹은 북미3과장이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 외교부 외 타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회의 일지 및 결과 보고서 7.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되어 북미국 혹은 북미3과에서 환경부, 국방부로 보낸 문서 일체 8. 조약국에서 SOFA해석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 일체, SOFA해석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에 보낸 문석 혹은 접수한 문서 일체 9.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조약국에서 참석한 회의일지 10. 용산기지 이전 관련 포괄협정(UA)와 이행협정(IA) 11. 10번 항목에 관한 국회제출보고서 12. SOFA 해석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와 국방부, 환경부로 보낸 문서 일체 13. 2004년 10월 외교통상부 발표 '용상기지이전 협정 해설' 14. 2003년 아리랑택시 부지 반환, 2004년 베타사우스 반환 관련 AR 15. 주한미군 반환기지 소파 합동위원회 반환 각서 16.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일자별 상세경과 17. 미군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조치결과(1990년 이후) 18. 미군반환절차종료 23개 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보고서 일체 19. 미군기지 38개소 환경오염조사결과 보고서 일체('07.5월까지) 20.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문서.자료 생산목록 및 사본 일체 21. 미군 반환기지와 관련한 미측 또는 관계기관 간의 교신목록 및 문서사본(첨부자료 포함, 전자우편 포함) 22.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 및 환경치유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 법무관 혹은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출받은 공식 비공식 법률검토보고서 일체 23. 외교부가 작성한 4차 SPI부터 12차 SPI까지 회의 결과, 회의록, 외교부 대책회의 일지 및 참석자 24. 외교부 장관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 발언내용 전체 25.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한 발언내용 전체 26. 주한미군기지 반환문제(환경치유 문제 포함)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한 문서 일체 27. 소파개정 및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부처내 담당자별 명단 및 역할(전임포함) 심대평 의원 요청자료 1.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2.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관련 대통령 주재 회의 일자/참석사(소속 당시 및 현 직책.성명)/외교통상부 보고내용 및 보고자료/대통령 지시사항 3. 한미 환경보호특별양해각서 우원식 의원 요청자료 1. SOFA 운영실 외 3개 부처 공동으로 조사한 '대통령 지시사항 미 육군 오염 치유 사례'보고서와 해외미군기지오염치유사례, 외국 SOFA 규정의 사례 보고서 및 청와대에 보고한 결과 보고서 2. 조약국에서 SOFA 환경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 일체, SOFA 해석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에 보낸 문서 혹은 접수한 문서 일체 3. 2005. 11. 1일 이후 반환합의 서명된 소파 합동위원회 반환 각성 및 부록 일체 4. 2003년 3월~5월 기간동안 부속서 "A" 협상과정에서 환경부, NSC와 합의, 회의안건문서 일체 및 주한미군과 수신한 문서 자료 일체 5. 2002년 외교통상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동조사 및 복원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해외사례 조사 보고서(6.21자 추가요청 자료) 6. 2000년부터 2007년 6월가지 장관, 차관, 및 반환미군기지, 용산기지협상, LPP관련업무, SPI협상 담당사무관, 담당과장, 북미국장 등의 이름, 재직기간(구체적 일자포함), 현재 재직여부와 담당보직 등 내용(6.21자 추가요청 자료)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외교통상부 |
| 생산일자 | 2007-06-23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80MB; 292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영어 |
| 관리번호 | 7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