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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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164 |
| 표제 |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
| 내용 | <목차> 1. 서론 2. 민법상 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4. 토양오염보전법상의 책임 5. 폐기물관리법상의 책임 6.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책임 7.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배상책임 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 9.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조정 10. 조치명령 등 11. 요약 및 결론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김홍균 |
| 생산일자 | [2001-01-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7MB; 22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