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 기록
기록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162 |
| 표제 |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
| 내용 | <목차> 1. 서론 2. 계획재량 관념의 도입 3. 계획재량 및 형량하자론의 구체적 구현 4. 형량하자론의 판결에서의 반영 5. 이제까지의 대법원판결의 문제점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신봉기 |
| 생산일자 | 2000-03-23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4MB; 13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