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109 |
| 표제 | 환경권에 관한 연구 공법상의 법리와 구제를 중심으로 |
| 내용 | <목차> 초록 7 제1장 서론 17 제1절 문제의 제기 17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1 제2장 환경오염과 그 피해현상 22 제1절 개설 22 제2절 환경오염(공해)의 개념과 특성 23 1. 환경오염(공해)의 개념 23 가. 영미법상의 Nuisance의 개념 23 나. 서독의 Immission의 개념 26 다. 일본의 공해개념 27 라. 결언 28 2. 환경오염(공해)의 특성 30 제3절 환경오염의 피해 35 1. 대기오염의 피해 35 2. 수질오염의 피해 40 3. 해양오염의 피해 43 4. 토양오염의 피해 45 5. 소음 및 진동의 피해 46 제3장 환경권의 법리 49 제1절 환경권론의 생성과 발전 49 1. 환경권론의 생성 배경 49 가. 환경파괴의 위기의 의식 49 나. 시민법 원리의 결핍 51 2. 환경권론의 발전 52 가. 미국에서의 환경권론 53 나. 독일에 있어서 환경권론 55 다. 일본에서의 환경권론 57 라. 국제 회의에서의 환경권론 및 국제조약 58 제2절 환경권의 의미와 성질 67 1. 환경권의 의미 67 2. 환경권의 법적 성질 72 가. 재산권설 72 나. 인격권설 73 다. 생존권설 73 라. 총합적 기본권설 74 마. 입법방침규정설과 권리설 75 제3절 환경권의 근거 80 1. 이론적 근거 80 가. 환경공유의 법리 80 나. 공공신탁이론 81 2) 법적 근조 84 가. 각국의 헌법 명문상의 근거 84 나. 해석론상의 근거 86 다.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의 근거 94 제4절 환경권인정의 효과 95 1. 사법적 효과 95 2. 공법적 효과 96 제4장 환경오염의 규제 및 방지수단 97 제1절 법적 규제 97 1. 의미 97 2. 법적규제의 제유형 97 3. 규제확보의 수단 109 제2절 부과금제도 1. 의미 2. 부과금제도의 유형 112 제3절 보조금 제도 114 1. 의미 114 2. 보조금제의 유형 · 115 제5장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118 제1절 사법적 구제수단의 개요 118 1. 손해배상청구 118 2. 유지청구 124 제2절 행정상 구제수단 126 1. 환경분쟁조정제도 126 2. 환경행정소송 129 가. 개론 129 나. 원고적격의 법리 130 다. 행위요구 청구소송 146 라. 시민소송, 국민소송 155 3. 국가배상제도 163 가. 개론 163 나. 국가 배상 책임의 성립 164 제6장 결론 171 SUMMARY 173 참고문헌 180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김영훈 |
| 생산일자 | [1981-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23MB; 76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