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102 |
| 표제 | 재항고보충서면 |
| 내용 | 재항고 보충서면 <목차> I.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보충의견 1. 재항고 이유서에 기재한 주장의 요지 2. 보충의견 제시의 필요성 3. 한국해양연구원의 새만금 해양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 가. 조사연구의 경위 나. 방조제 완성에 따른 해수순환 및 수질의 변화 다. 순차적 개발방안에 따른 문제점 라. 해수동식물과 미생물의 폐사로 인한 방조제 내측 수질오염 문제 마. 여름철 강우의 특성을 고려한 수질 모델링 결과 - 수질 약화 가중 바. 방조제 완성에 따른 외해역 해양환경의 변화 양상 사. 방조제 완성에 따른 방조제 외해역 퇴적환경의 변화 아. 방조제 완성으로 해안선 보호는 더욱 취약해짐 4. 시화 방조제 조성으로 인한 주민환경 피해 조사 연구 결과 가. 조사연구의 경위 나. 염분과 갯벌 퇴적물 비사에 의한 포도 및 버섯피해 원인 다. 시화호 주변 식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라. 염분과 갯벌 흙 비산 마. 포도 및 버섯 피해조사 (1) 피해요인 개요 (2) 포도피해 조사 및 피해액 산정 (3) 느타리 버섯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 (4) 영지버섯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 바. 조사의 결론 5. 이사하야만 간척공사정지결정에서 소명되는 방조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 가. 일본 사가지방법원의 간척공사 중지가처분결정 나. 공사중지결정에 이른 경위 다. 김 흉작 등 검토위원회 설치와 활동결과 라. 김 흉작 등 검토위원회의 최종보고 내용 마. 시사점 6. 손실보상으로 신청인들의 손해는 전보되고 있는가. II. 새로운 대안의 존재에 관하여 1. 서언 2. '새만금신구상'이 필요한 이유 가. '전면매립안'은 타당성을 상실하였음 (1) 농지조성안의 문제점 (2) 복합산업단지안의 문제점 나. 해수유통만이 염하구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피할 수 있음 다. 지역개발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 긴요함 라. 찬반의 이분 법적 대결구도를 극복하여야 함 3. 새만금 신구상의 원칙과 내용 가. 신구상안의 원칙 나. 지금까지 제시된 각종 대안 (1) 새만금 부분개발안(참고자료 7, '새만금 보호와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새만금 신구상이 필요하다', 오창환) (2) 새만금 부분 개발안 수정안(참고자료 8, 새 만금 대안과 전북 발전 요소와 종합을 위한 출발', 우석훈) (P.39) (3) 갯벌공원화 방안(참고자료 9, 불신을 던고 새로운 도약으로 - 새만금 방조제의 가치극대화를 통한 전북의 미래, 전승수) 4. 정부 각 부처의 신구상안 가. 문화관광부 신구상안 나. 환경부 신구상안 다. 산업자원부 신구상안 5.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전북편(참고자료 11, '제4차 국토종합계 획', 건설교통부) 가. 기본목표 나. 발전방향 (1) 환황해권 생산· 물류 중심지로서 기반 확충 (2) 경쟁력 있는 신산업의 육성 및 매력 있는 입지환경의 조성 (3) 유기적인 도시 및 지역체계의 구축과 지역균형 발전의 추구 (4) 통합적 문화·관광권의 구축 및 세계적 지역문화의 창출 6. 새만금신구상안들을 종합한 신청인들의 대안 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념 및 사전예방원칙에 기초 나. 신구상의 전체 방향 다. 신구상의 세부방향 (1) 방조제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2)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육성 (3) 새만금 관광벨트 조성 (4) 지식기반산업 조성: 연구단지 조성 (5) 새만금 갯벌을 중심으로 어민 공동체 발전방안 수립 7. 새만금 신구상안의 장점 및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가. 장점 나.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 8. 해수유통을 위한 방조제 일부구간 개방의 현실성과 환경영향 9. 결 론 III.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상실에 따른 법적 효과 및 사회적 영향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조경훈 외 2명 |
| 생산일자 | [2004-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2MB; 75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