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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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번호 | F-BO-0017 |
| 표제 |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
| 내용 | <목차> 제Ⅰ장 서 론 1 제1부 예비 타당성 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13 제1절 사업의 개요 13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3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14 다. 사업의 내용 16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6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8 가. 자연환경 분석 18 나. 생활환경 분석 19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19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21 제Ⅲ장 경제성 분석 23 제1절 수요 추정 24 가. 교통부문 사업 24 (1)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 관련 자료에 대한 가정 25 (2) 현재 및 미래 교통 network에 대한 가정 25 (3) 교통존 설정 및 network coding에 대한 가정 26 (4) 모형 정산과 모형검증에 대한 가정 .27 (5) 교통수요분석 모형에 대한 가정 28 (6) 교통존 설정 및 교통망 코딩 28 나. 수자원개발 사업 33 (1) 관련계획 및 자료의 검토 33 (2) 용수수요 전망 34 다. 기타 사업 36 제2절 편익 추정 37 가. 교통부문 사업 37 (1) 계량화 편익항목 38 (2)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의한 편익산출 방법 39 나. 수자원개발 사업 43 다. 기타 사업 43 제3절 비용 분석 45 가. 교통부문 사업 45 (1) 고속도로 46 (2) 기타 도로 55 (3)철도 56 (4) 대교(다리) 60 나. 수자원개발 사업 61 (1) 비용항목 61 다. 기타사업 63 제4절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평가 64 가. 분석기법 64 나. 사회적 할인율 설정 67 (1) 사회적 할인율 논의의 주요 이슈 67 (2) 실질 사회적 할인율 7.5% 68 (3) 공공사업 부문 별 다양한 할인율 적용 여부 69 다. 유지관리비 및 잔존가치 처리 71 라.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72 (1) 고속도로, 철도 건설 등 독점적 사업 73 (2) 기타 사업 75 마. 예비비 고려 76 바.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77 사 민감도 분석 78 제5절 재무적 타당성(Financial Feasibility) 평가 78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평가 비교 79 나. 분석기법 80 다. 수익성분석표 80 라. 손익계산서 80 마. 현금흐름표 81 바.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할인율 등 처리 81 사. 향후 과제 83 제Ⅳ장 정책적 분석 85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86 가. 문제인식 및 배경 86 나.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 모형)의 개요 87 다. 예비 조사의 MRIO 모형 개요 91 라. 분석결과의 해석: 진도대교 건설사업 사례 94 마. MRIO 모형의 제약 및 유용성 97 바. 추가적 연구과제 98 제2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99 가. 지역낙후도 지표 산정방법 99 (1) 지표 선정기준 99 (2) 지표의 내용 102 나. 분석 결과 103 (1) 도별 낙후도 평가 103 (2) 낙후도 지표별 분석 106 (3) 170개 기초자치단체별 낙후도 지표 평가결과 109 다. 향후의 과제 119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119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121 (1)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례 121 (2) 기타 사업 124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125 (1)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례 125 (2) 기타 사업 126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128 제4절 환경·국방·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130 가. 환경성 검토 130 나.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방 문제 검토 132 다. 기타 132 제5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133 제V장 종합평가: 다중기준 분석 135 제1절 다중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135 제2절 다중기준 분석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 138 가.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138 나.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140 다. 다중기준 분석 표준지침의 마련 141 (1) 다중기준 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142 (2) 가중지수법 등의 적용에 의한 종합점수 도출 시도 145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152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152 제2절 의사결정의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153 가. 기본원칙 153 나. 기준 153 다. 제약 155 (1) 소득분배의 제약: 공평성 문제 155 (2) 예산상의 제약: 정치적 제약 156 (3) 사업성격상의 제약 157 (4) 정보의 제약: 측정상의 문제 157 제3절 비용·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158 가. 유형별 분류 158 나. 일반적 고려사항 159 (1) 이전지출 159 (2) 인플레이션 159 (3) 매몰비용 160 (4) 예비비 160 (5)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개발 효과 160 다. 사업별 편익의 형태 161 제4절 비용·편익의 측정 162 가. 가치와 시장가격 162 나. 잠재가격의 개념 162 다. 잠재가격의 도출: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163 라. 잠재가격의 도출: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164 마. 잠재가격의 도출: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64 (1) 시간가치 165 (2) 생명의 가치 165 (3) 환경의 가치 166 (4) 공공재 가치 166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 분석 167 가. 공평성에 대한고려 167 나.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168 다.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170 제Ⅶ장 한국의 비용편익분석 평가가격 171 제1절 문제의 제기 171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잠재가 격과 평가가격 173 가. 전통적비용편익 분석 173 나. 교역가격 접근법 175 다.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180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분석과 평가가격 182 가.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182 나.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185 (1) 이론적 타당성 검토 185 (2) 현실적 타당성 186 제Ⅷ장 잠재임금 및 잠재환율의 평가방안 188 제1절 잠재임금율의 평가 188 제2절 잠재환율의 평가 195 제Ⅸ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민감도 분석 200 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고려의 필요성 200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방안 202 가. 위험분석에 관한 일반 사항 202 나. 민감도 분석 204 다. 시나리오 설정 206 라. 기타 분석방법 207 제3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208 가. 위험비용 감소 방안 208 나. 불확실성과 위험에 관한 체크리스트 210 제X장 산업연관분석의 활용 212 제1절 문제의 제기 212 제2절 산업연관효과 분석 213 가. 산업연관모형 및 각종유발효과 213 (1) 생산 유발효과 213 (2) 부가가치 유발효과 216 (3) 수입 유발효과 217 (4) 고용 유발효과 218 나. 199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효과의 추정 218 (1) 최종수요의 추정 218 (2) 각종 유발효과의 추정 224 제3절 IO모형과 MRIO모형 분석의 비교 225 제Ⅺ장 가중지수법에 의한 다중기준분석 방안 226 제1절 문제의 제기 226 제2절 가중지수법의 적용방안 227 가. 평가지표의 설정 227 (1) 경제성: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227 (2) 형평성 227 (3) 기타 228 나. 평가지표의 산정 방법 230 (1) 지표 및 가중치 설정 230 (2) 평가지표 산출 방식 231 다. 평가결과 해석 233 라. 한계점과 의의 234 제3절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적용 사례 235 가. 평가지표의 실제 적용 235 (1) 편익/비용 비율 235 (2) 낙후도(지역균형발전효과) 236 (3) 수혜도 236 (4) 재원조달방안 237 (5) 관련계획 일치성 239 (6) 사업추진의지 및 숙원도 240 (7) 환경 영향 240 나. 평가 결과 240 <참고> 분석적 계층화법 (AHP)의 활용 방안 검토 242 제3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추정 제Ⅻ장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257 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의 배경 258 제2절 평가척도와 사회적 할인율 262 가. 평가척도와 할인율 262 나. 소득을 평가척도로 한 할인율 263 (1) 소득을 평가척도로 한 할인율과 현재가치 계산식 263 (2) 투자의 잠재가격에 대한 논의 265 (3) 시간선호율에 관한 논의 266 제3절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 268 가. 기존의 추정치 268 나. 관련 계수 및 할인율 추정 271 (1) 시간선호율 272 (2) 투자수익률 273 (3) 투자의 잠재가격과 사회적 할인율 추정 274 다. 사회적 할인율의 이용 276 (1) 사회적 할인율의 부문 별 차이 276 (2) 명목할인율과 실질할인율 278 (3) 공공부문 의 다양한 할인율 279 제4절 맺음말 281 <참고> 가치척도의 선택과 할인율 개념 283 제ⅩⅢ장 GRP 장기 전망 286 제1절 문제의 제기 286 제2절 GRP의 추이 287 제3절 방법론 288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288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290 제4절 GRP 장기 전망 291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291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292 제5절 맺음말 295 제XIV장 인구의 전망 311 제XV장 자동차대수 장기전망 315 제1절 문제제기 315 제2절 자동차 수요에 관한 이론적 논의 316 제3절 자동차 수요 추정 320 가. 자동차 수요함수의 추정 320 (1) 그래프 분석 320 (2) 로그 선형 함수 322 (3) 로지스틱 함수 324 나. 자동차 수요 장기 전망치 326 제4절 맺음말 327 제XVI장 기타 파라미터의 주정 335 제1절 GDP 성장률 335 제2절 물가 상승률 339 참고문헌 340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보고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한국개발연구원 |
| 생산일자 | [1999-12-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73MB; 362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