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법소원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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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소원심판 청구서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M-0112 |
| 표제 | 현법소원심판 청구서 |
| 내용 |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확정 발표는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 청구 경위 2. 이 사건 발표의 위헌성 3. 결론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생태보전시민모임 |
| 생산자 |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 |
| 생산일자 | [1999-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2452MB; 13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47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