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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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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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F-0000619 |
표제 |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
내용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녹색연합에 의뢰하여 작성한 박근혜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관해 작성한 2014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목차> 1.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흐름 1.1. 환경규제, 암덩어리로 불러야 하나 1.2. 규제완화의 채널, 무역투자진흥회의 1.3. 규제완화 점검과 평가 규제개혁장관회의 1.4. 막강한 권한의 규제개혁위원회 2.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쟁점 2.1. 규제개혁위원회, 초법적 기관인가 2.2. 규제시스템 개혁, 사회적 숙의 과정 무시하나 2.3. 전경련의 요구와 닮은 분야별 규제완화의 쟁점 3. 결론 및 제언 3.1. 공동체를 위한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3.2. 공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규제개혁 3.3. 국토의 이용과 환경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철학의 변화 필요 4. 별첨.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내용 진행경과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생산자 | 심상정 |
생산일자 | 2014-00-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19MB; 70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6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