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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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번호 | F-F-0000322 |
| 표제 |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보고서 |
| 내용 | 통합진보당 김제남 국회의원이 발주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 이정필 상임연구원, 한재각 부소장이 연구수행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1.1. 지구온난화의 심화 1.1.2.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우려 1.2. 연구주제 2.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복지 2.1. 에너지 빈곤의 정의와 실태 2.1.1. 에너지빈곤이란 무엇인가 2.1.2. 에너지빈곤의 원인 2.1.3. 한국 에너지빈곤의 실태 2.1.4. 에너지빈곤의 전기이용 2.2. 에너지 복지의 현황과 방향 2.2.1. 에너지복지의 의미와 현황 2.2.2. 정부 에너지복지 대책의 문제점 2.2.3. 에너지복지의 방향 3. 주택에너지효율화 정책의 방향 3.1.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대상층의 설정 3.1.1. 정부의 에너지 빈곤층 정의 및 문제점 3.1.2. 에너지 빈곤층 기준 설정 3.1.3. 에너지 빈곤층의 규모 파악 3.1.4. 사업 대상층의 우선순위 설정 및 고려사항 3.2.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전달체계의 구축 3.2.1. 국내외 WAP 관련 지원체계의 특성 3.2.2. 지원체계 구축의 방향 3.3.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금의 적정수준 및 단계적 접근 3.3.1.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금의 적정성 3.3.2.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단계적 접근 4. 주택용 전기요금체계 개편 4.1.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4.1.1. 전기요금의 원칙의 변경 4.1.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전기요금 원칙의 확립 4.1.3. 교차 보조의 문제 4.1.4. 교차보조의 전환 4.2. 전기사용의 기본권 개념 강화 4.2.1. 현행 전기사용 관련 문제점 4.2.2. 전기의 기본권적 제도 강화 4.3. 전기산업기반기금 개편과 전기연대기금 신설 4.3.1. 현행 제도의 문제점 4.3.2. 전력산업기반기금 제도의 전환 방향 5. 에너지 복지법의 제정 5.1. 에너지 복지법 관련 사례 분석 5.1.1. 정부의 에너지복지법 입법예고(2010년 10월) 5.1.2. 조승수 전 국회의원 발의 법안(2010년) 5.2. 에너지 복지법(안)의 방향 5.2.1.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 5.2.2. 에너지복지법 제정 이외의 다른 법의 개정 5.2.3. 법률(안)의 주요 방향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김제남 |
| 생산일자 | 2012-12-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31MB; 8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