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 고발추진 및 사전환경성 검토관련 불법승인 특별감사추진 관련 문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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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사 고발추진 및 사전환경성 검토관련 불법승인 특별감사추진 관련 문서 모음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F-0037 |
| 표제 | 불법공사 고발추진 및 사전환경성 검토관련 불법승인 특별감사추진 관련 문서 모음 |
| 내용 | 순서 불법공사 총 88건, 40개 지방자치단체 중 미승인 불법공사 관련자는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추진 사전환경성 검토관련 불법승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추진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승인 지방자치단체 명단 미승인 불법공사를 강행에 따른 고발대상 관련자(사업자, 발주처, 감리기관)리스트 대표적인 사전환경성검토 전 사전공사 지역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 및 관련법 국립공원내 주요관통도로 현황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보도자료 |
| 원본소장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 생산자 | 우원식 |
| 생산일자 | 2004-10-2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3MB; 8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1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