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1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 소송의 원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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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1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 소송의 원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328 |
| 표제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1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 소송의 원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
| 내용 | 이영환 외 41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소송의 원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사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종합법률사무소누하; 김장법률사무소 |
| 생산일자 | 2014-03-13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43MB; 60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