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근거법령 통합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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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근거법령 통합을 위한 연구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199 |
| 표제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근거법령 통합을 위한 연구 |
| 내용 |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연구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 검토 연구구성 및 주요내용 제2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법제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제3장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념과 의의 변천과정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시기 협의요청기관 및 협의기관 절차 재협의 실효성 확보 사전환경성검토상의 하자 운영실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장 환경영향평가법안 제5장 환경영향평가법안 신구조문대비표 부록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환경부 |
| 생산일자 | [2007-07-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59MB; 24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