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607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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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607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159 |
| 표제 |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607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
| 내용 | 한은수 외 243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육군 제1968 부대장의 도창리 종합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 무효와 관련한 소송의 관련 문서 및 갑호증과 을호증 <서증목록> 갑 제1호증 국방부고시 제1999-55호 갑 제2호증 사업개요 갑 제3호증 도창리 포사격장 관련사항 통보 갑 제4호증 진정서 및 사진 갑 제5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각 발췌부분 갑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 갑 제7호증 환경영향평가보완서 갑 제8호증 보상협의의 작성경위 을 제1호증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건의 을 제2호증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을 제3호증 보전임지 전용에 따른 사전협의 을 제4호증 보전임지 전용 사전협의 을 제5호증 농지 전용 협의 을 제6호증 군부대 훈련장 건설사업관련 질의 을 제7호증 환경영향평가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종합법률사무소누하; 국방부검찰단송무부 |
| 생산일자 | [2003-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36MB; 585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1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