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무43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등효력정지에 관한 판결문과 재항고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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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무43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등효력정지에 관한 판결문과 재항고인목록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072 |
| 표제 | 대법원 2012무43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등효력정지에 관한 판결문과 재항고인목록 |
| 내용 |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등효력정지 소송의 판결문과 재항고인목록(2012무43)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대법원민사과 특별1부 |
| 생산일자 | [2012-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26MB; 77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0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