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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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T-0000029 |
표제 | 부동산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발권 공유제도의 도입 방안 |
내용 | 민주노동당 의뢰, 환경정의에서 수행한 부동산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발권 공유제도의 도입 방안 용역 최종보고서 <목차>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연구의 체계 2. 개발권 공유제도의 이론과 사례 검토 2.1.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개념과 관계 2.1.1. 토지 소유권 2.1.2. 개발권 2.1.3. 해외 선진국의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의 비교 2.2. 개발권 분리와 공유화에 대한 국내제도 및 사례 검토 2.2.1. 농지대리경작제 2.2.2. 사실상 개발권분리 효과를 갖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운용 2.2.3. 이축권 2.2.4. 개발권 공유화 수단으로서 개발행위허가제 2.3. 개발권 분리와 공유화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2.3.1 영국의 개발권 공유제도 2.3.2. 프랑스의 법정밀도상한제(Plafond Légal de Densité; PLD) 2.3.3.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와 개발권 선매제 2.3.4. 외국사례의 시사점 3. 개발사업의 현황과 개발이익의 발생 분석 3.1. 개발사업의 확대를 추동하는 제도적 기반 3.1.1. 개발사업 확대의 논리 3.1.2. 개발사업의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3.2.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3.2.1.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대규모 개발사업 3.2.2.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신도시 개발현황 3.2.3.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 3.3. 개발사업별 개발이익 발생 구조와 현황 3.3.1. 개발이익현황 3.3.2. 개발이익 발생특성 3.3.3. 사업별 개발이익 발생과 분배 3.4. 개발사업별 개발이익 발생과 분배 문제 3.4.1. 개발이익 정의와 환수방법 3.4.2. 개발사업의 이익 발생과 문제점 3.4.3.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내용 3.4.4. 개발이익 환수와 배분 3.4.5. 개발이익환수의 문제점과 대체 방안 4. 개발권 분리 및 공유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분석 4.1. 개발권 분리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도출 4.1.1. 공법상의 토지소유권 개념 4.1.2. 민법상의 토지소유권 개념 4.1.3. 공법과 민법상의 개념적 차이 4.2. 개발권 분리의 법적 의미와 한계 4.2.1. 헌법상의 한계 4.2.2. 민법상 한계 4.3. 특정지역 개발권 분리에 대한 법률적 해석 4.3.1. 헌법상 한계 4.3.2. 민법상 한계 5. 개발권 공유화 시행을 위한 대안 검토 및 제도화 방안 5.1. 토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대안의 분석 5.1.1.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의 공익적 이용을 위한 토지정책의 기본 방향 5.1.2.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대안의 검토 5.1.3. 종합 평가 5.2. 개발권 공유제 시행의 효과 5.2.1. 부동산 공유제 시행에 대비하 비용 절감 효과 5.2.2. 지가 안정 효과 5.2.3. 과도개발 제와 지 한 개발 유도 효과 5.2.4. 지역격차 해소 효과 5.2.5. 남북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관리 문제에 활용 5.3. 개발권 공유제 시행 위한 대안의 펴아 5.3.1. 개발권 공유제 시행시 보상 여부 5.3.2. 개발권 매입의 강제성 여부 5.3.3. 개발권 공유제 시행 대상 지역의 범위 5.3.4. 개발권 공유제 시행 대상 지역의 특성 5.3.5. 개발 허가의 조건과 전제 5.3.6. 개발권 보유 및 개발허가의 주체 5.4. 개발권 공유제의 시행 방안 5.4.1. 개발권 공유제 시행 위한 법 개정 5.4.2. 기존의 제도의 틀속에서 개발권 공유제 효과 유도 방안과 한계 5.4.3. 개발권 공유제도 시행을 위한 대안 6.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용어정의 부록 2. 영국의 계획허가제 부록 3. 개발권분리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원본소장처 | 환경정의 |
생산자 | 민주노동당 |
생산일자 | 2007-08-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47MB; 132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