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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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반대
| 목록구분 | 사건 |
|---|---|
| 식별번호 | E00025 |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 사건시작연도 | 2005 |
| 사건종료연도 | 2014 |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2000년 신고리 핵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765 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송전하려는 계획이 입안되었다. 2007년 사업승인 이후 주민안전과 생존권,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농성장을 만들고 몸으로 공사를 막아, 공사가 여러차례 중단되었다. 국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탑주변지역지원법률을 발표해 주민 재산권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2014년 6월 11일, 마지막 남아 있던 농성장을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감행하면서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부상을 당했다. 그해 12월, 밀양 5개면에 총 69기의 송전탑이 완공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후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불법사찰, 특별관리, 회유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 과도한 공권력 투입을 사과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민갑용 경찰청장이 이를 수용했다. |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2012년 평생 일군 터전에 송전탑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비관한 고 이치우씨가 분신자살하면서 전국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를 구성해 송전탑 건설로 인한 재산, 건강피해 실태조사 청원활동을 펼쳤다. 송전탑이 지나는 부지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자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실제 보상비가 터무니 없어 재산권 침해문제도 심각했다. 밀양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는 기존 선로의 용량 증대만으로도 송전 가능한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염두해 둔 계획으로 수도권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일부 지역이 희생되는 구조를 바꾸자고 주장했다. 2014년 밀양희망버스 기획단을 조직해 4천여명의 시민들이 밀양송전탑반대현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조직했다. 밀양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2013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수여하는 가톨릭 환경상을 수상했고, 환경운동연합이 2013년 10대 환경뉴스로 꼽았다. |
| 관리번호 | 1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