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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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경인운하백지화
| 목록구분 | 사건 |
|---|---|
| 식별번호 | E00022 |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 사건시작연도 | 1999 |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1988년 홍수방지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1999년 이를 활용해 한강 행주대교를 연결하는 길이 18킬로미터, 폭 80미터의 경인운하라는 사업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되었다.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의 비용편익비율(B/C)이 2.08라고 발표했으나, 환경단체는 최대 0.95밖에 나오지 않으니 경제성이 없다고 반박하였다.(1이하는 경제성 없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부의 경제성 보고서가 왜곡된 사실이 밝혀져 2003년에 공사가 중단됐다. 2005년 4월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환경단체, 정치권이 포함된 굴포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사회적 합의 없이는 경인운하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경부운하 건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경부운하는 중단을 선언하고 경인운하를 강행하기로 해, 생태훼손과 안전문제가 검증되지 않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공사를 재개한다. 2012년 개통된 경인운하는 전체 예산은 건설비 2조 6천억 원가 쓰였고, 매해 유지관리비도 1조원 소요된다. 2018년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의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인천터미널 활성화 방안, 김포터미널 기능 전환을 권고해 사실상 정책실패를 인정하였다. |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2001년 경인운하 건설 반대 서울인천 시민단체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임시방수로 공사가 곧 운하공사임을 알리기 위해 40일여일 동안 철탑고공농성을 벌였다. 고공농성을 마치고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2003년 감사원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출해, 경제성 없다는 감사결과를 이끌어냈다. 환경단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는 2018년 기준으로 예상 물동량의 0.8%에 그치고 있다. |
| 관리번호 | 11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