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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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한탄강댐백지화
| 목록구분 | 사건 |
|---|---|
| 식별번호 | E00015 |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 사건종료연도 | 2007 |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해 강원 철원, 경기 포천을 지나 연천에서 임진강과 합류하는 하천으로,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U자형 깊은 협곡과 현무암 수직절벽이 나타난 곳이다. 건설교통부는 199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200년 빈도의 가뭄으로 피해가 극심할 때 용수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높이 83미터, 길이 694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1조 956억원의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방적인 댐 계획의 발표로 포천, 연천, 철원지역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이 촉발했으며, 반대운동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 과장, 물수요 추정오류, 대안검토 미비 등이 제기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원도민과 대화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한탄강댐 재검토 지시하였다. 200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갈등조정소위원회가 한탄강댐 건설 무효화 대신에 물을 가두지 않고 1년에 15일만 물을 가두는 홍수 조절용 댐을 건설할 것을 발표했으나 결과가 모호해서 논란이 사라지지 않았다. 2005년 감사원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한탄강댐 전면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그래서 정부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환경단체, 주민을 배제한 채 한탄강 댐을 추진하는 걸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2007년부터 철원 주민들이 계획 취소 소송을 시작했으나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뒤엎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환경단체는 한탄강댐은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 효과가 10% 미만으로 미비하며, 이미 문산읍과 파주지역의 수방대책이 상당부분 완료된 관계로 오히려 국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연천은 임진강 본류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물이 남아 돌고, 포천은 팔당에서 물 공급을 받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아서 경제성 편익이 0.64 (1이하이면 경제성 없음)에 불과했다. 지역주민들이 포함된 한탄강댐 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한탄강댐 취소소송을 지원했다 |
| 관리번호 | 11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