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나호증(2001구33563) 을나 제28호증 새만금 보상관련 근거법령 을나 제29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방침 을나 제30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체결상황통보 을나 제31호증 어업피해보상 조사연구 중 제7편…

서울고등법원 2003루98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전라북도)이 제출한 서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2003루98)의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전라북도의 서증 소을나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나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