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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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AS-0005 |
표제 | 서울고등법원 2003루98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전라북도)이 제출한 서증 |
내용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2003루98)의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전라북도의 서증 <서증목록> 소을나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나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나 제5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팔당댐) 소을나 제6호증 전주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 소을나 제7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금강하구) 소을나 제9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김제 백구제수문) 소을나 제10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11호증 새만금관련 관계부처 검토자료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12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김제) 소을나 제13호증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대행역무 계약체결 알림 소을나 제14호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토지이용 등 수질보전대책 이행 소을나 제15호증 전북지역 화학비료 판매량 소을나 제16호증 2002년 12월 가축통계 조사결과 제출 소을나 제17호증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업무대행 위탁 소을나 제18호증 주간공정보고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19호증 마을하수도시설 확충계획 제출 소을나 제20호증 새만금유역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현황 소을나 제21호증 03년 자연환경보전시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소을나 제22호증 강 살리기 운동 추진계획안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23호증 전라북도 상수도시설 현황 소을나 제24호증 표준통계수치 조회 소을나 제25호증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 소을나 제26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용담댐) 소을나 제27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반월천 김제 동진강)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생산자 | 법무법인태평양 |
생산일자 | [2004-00-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227MB; 761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