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35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78호까지의 서증(을호증)

하윤월 외 79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의 을호증(2010구합31355) 을 제1호증 35향토사단 유치를 열망하는 건의서 을 제2호증 사진 을 제3호증 35사단 이전 관련 협의 회신 을 제4호증 판결  을 제5호증 준비서면 을 제6호증 국유재산 관리전환 사전협의 을 제7호증 공유재산 의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1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이영환 외 41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316) 을 제1호증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을 제2호증 고충민원관련 자료제출 을 제3호증 35사단 이전 협조 요청 을 제4호증 설계심의결과시달 위원 지적사항 을 제8호증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607 판결 을 제9호증 교통영향심의위원회 협의내용…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35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갑호증

하윤월 외 79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의 갑호증(2010구합31355) 갑 제1호증 고시 갑 제2호증 국유재산 관리환 가능여부 검토결과 회신 갑 제3호증 공유재산 사용 및 매수협의 회신 갑 제4호증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협의 회신 갑 제5호증 초지전용협의 결과 회신 갑 제6호증…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1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에 관한 소송문서

이영환 외 41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소송의 관련 문서집 각 사진 임실군 임실읍 35사단 이전 부지 현장 공사현황 공사 현장 사진 2009년 1월-9월 평균 최고 최저기온 참고서면 새전북신문 기사 35사단 이전부지 작업현황 작업현황 사진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