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326 |
| 표제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1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서증(을호증) |
| 내용 | 이영환 외 41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316) <서증목록> 을 제1호증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을 제2호증 고충민원관련 자료제출 을 제3호증 35사단 이전 협조 요청 을 제4호증 설계심의결과시달 위원 지적사항 을 제8호증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607 판결 을 제9호증 교통영향심의위원회 협의내용 통보 을 제10호증 시설업무시행지침 을 제11호증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 을 제12호증 법령검토 의뢰 을 제13호증 각 사진 을 제14호증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통보 및 고시요청 알림 을 제15호증 사업현장 동영상 을 제16호증 공유재산 의견 협의 을 제17호증 임실00부대 이전사업 문화재보존 대책 통보 을 제18호증 보안림 지정해제 협의 을 제19호증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협의 을 제20호증 초지전용 협의 을 제21호증 산지전용 협의 요청 을 제22호증 각 농지전용 협의 요청 을 제23호증 00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및 설명회 개최 요청 을 제24호증 00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알림 을 제25호증 00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을 제26호증 00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알림 을 제27호증 00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미상] |
| 생산일자 | [2010-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87MB; 676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