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35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갑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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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35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갑호증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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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AS-0324 |
표제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35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갑호증 |
내용 | 하윤월 외 79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의 갑호증(2010구합31355) <서증목록> 갑 제1호증 고시 갑 제2호증 국유재산 관리환 가능여부 검토결과 회신 갑 제3호증 공유재산 사용 및 매수협의 회신 갑 제4호증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협의 회신 갑 제5호증 초지전용협의 결과 회신 갑 제6호증 농지전용허가 협의 회신 갑 제7호증 준비서면 갑 제8호증 각 사진 갑 제9호증 각 사진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생산자 | 종합법률사무소누하 |
생산일자 | [2010-00-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10MB; 38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