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참고자료

(1) 개발제한구역제도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란 무엇인가 - 1 2.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였나 - 4 3.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지정하였나 - 5 4.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도시에 지정되었나 - 6 5.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는 어떤가 - 9 6.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 10 7. 어번 제도개선은 왜 필요한가 - 11 8. 제도개선안은…

1998년 그린벨트 살리기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모습

1998년 그린벨트 재조정 반대 집회 사진

집회 참석자들의 모습

1998년 그린벨트 재조정 반대 전문가100인 선언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모습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1. 개발제한구역제도 현황 - 1  2. 제도개선의 필요성 - 2  3. 제도개선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3  4. 제도개선방안 - 5  가. 지정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은 구역전체를 해제 - 5  나. 존치되는 도시권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조정 - 6  다. 해제지역의 관리와 난개발 방지 - 8  라. 해제로 인한 이익환수 - 9  마. 존치지역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제도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존치여부 구역조정의 필요성 전면해제 존치도시권내의 해제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방지 불로소득환수 및 투기억제 존치지역의 관리 존치지역에 대한 지원 녹지보전, 파급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