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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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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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AP-0012 |
표제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
내용 | <목차> 1. 개발제한구역제도 현황 - 1 2. 제도개선의 필요성 - 2 3. 제도개선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3 4. 제도개선방안 - 5 가. 지정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은 구역전체를 해제 - 5 나. 존치되는 도시권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조정 - 6 다. 해제지역의 관리와 난개발 방지 - 8 라. 해제로 인한 이익환수 - 9 마. 존치지역의 관리 - 10 바. 존치지역에 대한 지원 - 11 사.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 12 5. 향후 추진계획 - 12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원본소장처 | 구도완 |
생산자 |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 |
생산일자 | 1998-11-25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5MB; 16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27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