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4구합6794 도로구역결정취소 관련 소송 문서와 갑호증과 을호증 

오태환 외 32명이 청송군수를 상대방으로 낸 천문대 갈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련해 도로구역결정 취소요구 소송에 관한 문서와 갑호증 및 을호증 갑 제1호증 194년도 청송 군도노선 인정 공고문 갑 제2호증 보현산 천문대의 주간관람안내서 사본 갑 제3호증 질의에 대한 청송군 회신 갑 제4호증 도로구역결정 통지서 갑 제5호증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계도면 갑…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607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한은수 외 243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육군 제1968 부대장의 도창리 종합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 무효와 관련한 소송의 관련 문서 및 갑호증과 을호증 갑 제1호증 국방부고시 제1999-55호 갑 제2호증 사업개요 갑 제3호증 도창리 포사격장 관련사항 통보 갑 제4호증 진정서 및 사진 갑 제5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각…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4596 골프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취소 사건에 관련 소송 문서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서증 및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관련 문서집(2005구합4596)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4596 골프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을호증(2005구합4596) 을가 제1호증 가남 아일랜드 G.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을가 제2호증 가남 아일랜드 G.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을가 제3호증 가남 아일랜드 G.C.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서 을가 제4호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을가 제5호증 등록체육시설업…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4596 골프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의 갑호증(2005구합4596) 갑 제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2호증 경기도여주교육청공문 갑 제3호증 여주군 공문 갑 제4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5호증 재결서 갑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부분 갑 제7호증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갑 제8호증 여주 C.C. 한강물 사용관련…

대구지방법원 2003구합827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 관련 소송 문서와 항소 및 상고 문서

최설자 외 8명이 포항시장을 상대방으로 낸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의 입지결정 고시처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관련 소송 문서집(2003구합8274) 갑 제1호증 포항시일반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 갑 제2호증 폐기물 소각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 고시 갑 제3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갑 제4호증 소각장 시설 부지 위치도 갑 제5호증 정보공개요청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10576 손해배상 관련 소송 문서와 갑호증 및 을호증

환경운동연합이 연세대학교 유석춘 교수를 상대방으로 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문서집(2007가단10576) 갑 제1호증 기사 갑 제2호증 성명서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각 신문 및 인터넷 신문 기사 을 제2호증 시국선언문 및 각 신문기사 을 제3호증 각 신문기사 을 제4호증 인터넷 신문기사 을 제5호증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춘천지방법원 2013누1152 산업단계획변경승인 고시처분 취소(STX화력발전소) 사건에 관한 소송의 갑호증과 을호증

강경자 외 371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북평국가산업단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요구 등에 관한 소송의 갑호증과 을호증(2013누1152) 갑 제1호증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갑 제2호증 동해민자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 갑 제3호증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관련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의견…

청주지방법원 2009나2423 사전구상금(충주) 토양오염에 관한 소송 문서

임대인 윤명환이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낸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지환주유소 일대 오염토양의 복원책임에 대한 소송 관련 문서집(2009나2423) 소장 답변서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서 토양오염 검사결과 통보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준비서면 위임계약서 사실조회요청 회신 증인 신문사항 증인…

창원지방법원 2006구합1225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의 항소 및 상고 문서

박만준 외 357명이 김해시장을 상대방으로 낸 공장부지가 부산시 양산시의 취수원에 근접해 있어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소송의 항소 및 상고 관련 소송 문서집(2006구합1225)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06구합1225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 문서 1권

박만준 외 357명이 김해시장을 상대방으로 낸 공장부지가 부산시 양산시의 취수원에 근접해 있어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소송의 관련 문서집 1권 1 서증목록 (갑호증) 8 증인등목록 9 서증목록 (을호증) 15 증인등목록 16 소장 146 소송위임장 173 소송위임장 174 검증신청 179 조정회부결정 180 검증조서 220…

대전고등법원 2005누4969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불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주식회사이앤알이 서천군수를 상대방으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불가처분취소 소송의 을호증( 2005누4969) 을 제1호증 다이옥신과의 전쟁 을 제2호증 다이옥신관련 신문기사 을 제3호증 용역최종 보고서 을 제4호증 제44회서천통계연보 을 제5호증 오염 농경경지 개량대책 을 제6호증 어메니티 서천 소개 을 제7호증 장항읍 유부도 전경 을 제8호증 서천군…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4720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문서

코리아썬환경주식회사가 서천군수를 상대방으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의 소송 문서집(2007구합4720) 을 제1호증 수질측정망 수질측정자료 을 제2호증 판교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현황 을 제3호증 인증서 을 제4호증 어메니티서천 소개 을 제5호증 기술검토위원 검토의견 갑 제1호증 사업계획서 갑 제2호증…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182 마포자원회수시설설치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문서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관하여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취소 소송의 소장 및 답변서 등의 관련 문서집(2005구합1518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182 마포자원회수시설설치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증(을호증)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관하여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취소 소송의 을호증(2005구합15182) 을 제1호증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관련 그간의 추진경위 및 관련자료 사본1부 을 제2호증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을 제3호증 마포자연회수시설 연돌높이 조정 관련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182 마포자원회수시설설치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서증(갑호증)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관하여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취소 소송의 갑호증(2005구합15182) 갑 제1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갑 제2호증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갑 제3호증 환경영향평가서 협회회신 갑 제4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갑 제5호증 2000년 입찰 설계도면 갑 제6호증…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32호부터 제63호까지의 서증(갑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갑호증(2009구합5672) 갑 제32호증 방송전문 갑 제33호증 영향천 유역 홍수특성 분석 갑 제34호증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 분석 갑 제35호증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연구 갑 제36호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갑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갑호증(2009구합5672) 갑 제1호증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고시 갑 제2호증 각 실시계획승인고시 갑 제3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4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5호증 낙동강 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평가 갑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7호증…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기타자료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2심의 기타자료(2009구합5672) 1 현장검증조서 함안보 달성보 2 증인신문변론조서(2010월4월2일) 1차 3 증인신문변론조서(2010월5월7일) 2차 4 증인신문변론조서(2010월6월4일) 3차 5 증인신문변론조서(2010월8월27일) 4차 6…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31호부터 제65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31호증 펌프준설선 현황 을 제32호증 각공구별 탁도 측정자료 을 제33호증 각공구별 침사지 유입농도 및 유출농도 을 제34호증 준설로 적치장 확보계획 및 확보여부 을 제35호증 4대강사업 수질예측모델링 을 제36호증…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1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 을 제2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책자 을 제3호증 2006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책자 을 제4호증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서면자문요청 을 제5호증 중랑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공문 을…

2010가합6283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서증(갑호증)

2010가합6283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의 갑호증(2010가합6283) 갑 제1호증 각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각 토지대장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갑 제4호증 재적등본 갑 제5호증 판결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35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78호까지의 서증(을호증)

하윤월 외 79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의 을호증(2010구합31355) 을 제1호증 35향토사단 유치를 열망하는 건의서 을 제2호증 사진 을 제3호증 35사단 이전 관련 협의 회신 을 제4호증 판결  을 제5호증 준비서면 을 제6호증 국유재산 관리전환 사전협의 을 제7호증 공유재산 의견…

서울행정법원 2010아2627 집행정지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서증(소을호증)

하윤월 외 79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집행정지 소송의 을소호증(2010아2627) 소을 제1호증 35향토사단 유치를 열망하는 건의서 소을 제2호증 사진 소을 제3호증 35사단 이전 관련 협의 회신 소을 제4호증 판결 소을 제5호증 준비서면 소을 제6호증 국유재산 관리전환 사전협의 소을 제7호증 공유재산 의견 협의 소을 제8호증 임실00부대…

서울행정법원 2010아2627 집행정지에 관한 항소 및 상고 소송문서

하윤월 외 79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집행정지 소송의 항소장과 재항고장 및 준비서면 등 항소심와 상고심 관련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