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3구합827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 관련 소송 문서와 항소 및 상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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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3구합827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 관련 소송 문서와 항소 및 상고 문서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155 |
| 표제 | 대구지방법원 2003구합827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 관련 소송 문서와 항소 및 상고 문서 |
| 내용 | 최설자 외 8명이 포항시장을 상대방으로 낸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의 입지결정 고시처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관련 소송 문서집(2003구합8274) <서증목록> 갑 제1호증 포항시일반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 갑 제2호증 폐기물 소각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 고시 갑 제3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갑 제4호증 소각장 시설 부지 위치도 갑 제5호증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갑 제6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7호증 금호환경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연구 갑 제8호증 소각과 건강 갑 제9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10호증 수사결과 요지 갑 제11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정남순; 김제식; 종합법률사무소누하 |
| 생산일자 | [2006-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82MB; 32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