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치명률이 보여주는 코로나19 정체

유럽의 코로나19 치명률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문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약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평가와 제언

숲과나눔 2021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특정주제연구자)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감염병의 위기와 국제인권법 2-1 국제인권법의…

코로나19 심각한 감염병 틀림없나?(1)/ 장재연

코로나19 사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감염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매일 실시간으로 발생 통계를 집계해서 전 세계가 공유한 유일한 질병이며, 모든 인류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가장 빠른 시간에 변화시켰고 가장 최단 시간에 백신이 개발되기도 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2245702027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 누가 만드나?/ 장재연

언론은 물론 방역 당국도 매일매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다. 시민 여론이 민감하니 어쩔 수 없겠다 싶기도 하지만, 자극적 기사나 발언으로 시민들을 예민하게 만든 자신들의 업보이니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2252091712

위기의 K-방역, 지속가능 방역으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장재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백 명을 넘나들자 일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확진자가 불과 수십 명일 때부터 늘 같은 주장을 해왔는데, 자신만이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것 같은 언행을 일삼는 경향이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천 명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책/ 장재연

7월 12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1천 명을 넘었다.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대해서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온갖 규제를 총동원하는 초강력 방역 단계를 선언했다. 정부가 부진했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제시했던, 효과는 없고 불편하기만 했던 일부 규제의 완화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과 자영업자, 평생 한…

영국 정부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용기를 응원한다/ 장재연

7월 15일 6만 명을 넘어설 때까지 그칠 줄 모르고 증가하던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이후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감염병은 원래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것이지만, 지금 영국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실험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출처 :…

스웨덴의 코로나19, 지금 상황은? / 장재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국가는 단연 스웨덴일 것이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실시한 전면 봉쇄나 감염병 전문가들이 그처럼 강조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차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률이 3%도 되지 않는다. 출처 :…

위기의 K 방역, 지속가능 방역으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신뢰 상실 위기의 K-방역 -1일 확진자 7백 명의 심각성은 -확진자 증가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진짜 위기 상황 -K 방역 실패의 근원 -알려진 것에 비해 낮은 치명률 -지속가능 방역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