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O-0000394 |
| 표제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약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평가와 제언 |
| 내용 | 숲과나눔 2021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특정주제연구자)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감염병의 위기와 국제인권법 2-1 국제인권법의 의의와 국내법적 함의 2-2 국제인권법과 3원적 의무론에 기초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 2-3 감염병 위기상황과 국제인권법 2-4 소결론 3. 프라이버시권 제약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 3-1 관련조항 3-2 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보호영역 3-3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국가의 존중·보호·충족 의무 3-4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제약의 한계 3-5 소결론 4. 정부의 방역조치와 프라이버시권의 제약 4-1 검토 목적 및 방법 4-2 대한민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4-3 정부 방역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위법·위헌성 평가 5.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제언 5-1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종합 평가 5-2 제언 5-3 종합제언 참고문헌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보고서 |
| 원본소장처 | 숲과나눔 |
| 생산자 | 숲과나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 생산일자 | 2021-12-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전자 |
| 크기분량 | 15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