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특별부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관한 소송 문서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조치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원고의 취소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관련 문서집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항소장 담당변호사지정서 보정서 항소장 정정신청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 항소이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의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2001구33563) 참고자료1 서울고등법원 97나41518판결 참고자료2 대법원 98두4849 판결 참고자료3 공유수면매립법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피고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이 반박한 내용에 대한 피고측의 참고서면(2001구33563) 참고자료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3 2003년도 환경부 통계연감 참고자료4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참고자료5…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소송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문서집(2005누4412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나 제51호증 사업시행계획서 을나 제52호증 말소자 초본 을나 제53호증 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을나 제54호증 새만금호 수질 예측자료 타당한가 을나 제55호증 겨울철 조류 동신 센서스 을나…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28호부터 제150호까지의 서증(을가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 제128호증 말소자등본 초본 을 제129호증 새만금 지구 94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을 제130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131호증 엄영숙 교수 홈페이지 을 제132호증 금융시장주요지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