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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심판결의 요지(소각하) ○ 판시사항 요지 ○ 관련법령 1. 행정상의 신청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청권 거부 처분의 종류 3. 개인적 공권론에 대한 검토 4. 신청권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 5. 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에 개한 사견 6. 이 사건 파트 입주권 부여거부의 처분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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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심판결의 요지(소각하) ○ 판시사항 요지 ○ 관련법령 1. 행정상의 신청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청권 거부 처분의 종류 3. 개인적 공권론에 대한 검토 4. 신청권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 5. 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에 개한 사견 6. 이 사건 파트 입주권 부여거부의 처분성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