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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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건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138 |
| 표제 | 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건 |
| 내용 | <목차> ○ 사안의 개요 ○ 원심판결의 요지(소각하) ○ 판시사항 요지 ○ 관련법령 1. 행정상의 신청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청권 거부 처분의 종류 3. 개인적 공권론에 대한 검토 4. 신청권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 5. 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에 개한 사견 6. 이 사건 파트 입주권 부여거부의 처분성에 대한 검토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 생산일자 | 2005-11-17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4MB; 14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899 |
